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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편법과 불법 합리화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여수시 단속은 커녕 업자에게 편의 제공하고 있어 -행정 사무감사서 지적…어업 목적→레저용 변경 ▲송하진의원 공공재인 공유수면이 특정 개인과 업체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사실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가권자인 여수시가 단속은커녕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여수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공공 가치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수면이 개인과 특정 업체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라며 여수시 행정의 안일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A 업체는 어선 접안, 어구 손질 등 어업 편의를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 돌산대교 아래 해수면에 부잔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해양레저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변경 제출해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편법과 불법을 합리화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지역 어촌계로부터 받아야 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리자동의서를 특정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에서 전기 인입이 불가한 상가 2개 동의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화재와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인근 다른 공유수면에도 지역의 한 선박업체가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등 8가지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점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라면서 “관리 감독 주체인 여수시가 허가를 남발한 것도 모자라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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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강재헌‧송하진 여수시의원, 각종 현안에 시정 질문-김철민 의원 “학생과 학부모 목소리 반영해 교육지원 정책 내실 강화해야” -강재헌 의원 “선소지구‧예울마루 입구‧해안가 환경 및 시설 정비 필요” -송하진 의원 “웅천택지개발 정산금소송 패소, 책임소재 밝혀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김철민‧강재헌‧송하진 의원이 1일 제2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의 진로‧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교육 정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성과 △교육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추진상황 △행복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 용역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진로체험 행복카드 사업 추진상황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장려금 지원 사업 성과 등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제도 변화에 맞춰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신속한 개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학생 지원책 강구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강재헌 의원은 선소지구, 예울마루 입구, 해안가 등 관광지 환경 및 시설물 정비가 시급하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선소지구에는 악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울마루 입구 보행로 옹벽에서는 벽돌이 떨어져 나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동항 등 해안가에는 폐선과 불법 적치물, 해양쓰레기가 방치돼있다. 이에 강재헌 의원은 △선소지구 하수 분류 및 퇴적물 상황과 대책 △예울마루 입구 옹벽 낙석 원인 및 방지대책 △해안가와 어항 등에 방치된 폐선 현황 및 향후 처리 대책을 시 정부에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선소일원 하수도 정비‧준설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예울마루 입구 옹벽 타일 정비와 폐선 조사 및 처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의원은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업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개발업체와 여덟 차례 계약서를 변경하는 동안, 택지 조성원가 정산 방식 및 선수금 이자 차감 등의 내용을 여수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업체로부터 150억 원을 기부받기로 약정했으나 140억 원이 미납됐고, 소송비용과 이자를 따지면 손해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업체는 대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개발업체간 소송 쟁점사항에 대한 해석차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 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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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4명, 5분간 시정발전 위한 제안 펼쳐-진명숙 의원 “원도심 관광활성화 위해 ‘역사문화의 길’ 지정 등 제안” -김채경 의원 “탄소중립 실현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필요” -송하진 의원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정책으로 청년 인구유입 도모” -이석주 의원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보훈정책 펼쳐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진명숙‧김채경‧송하진‧이석주 의원이 13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진명숙의원 진명숙 의원은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일대에 ‘역사문화의 길’ 지정‧홍보 및 관광콘텐츠 조성 △지역 생활사 담고 있는 원도심 골목길 보존 △빈 상가 활용한 숙소 지원 사업 추진 △‘문화재 야행’을 ‘역사문화의 길’에서 ‘골목 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채경의원 김채경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된 네덜란드의 선진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확장 △자전거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세금감면 및 탄소제로포인트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송하진의원 송하진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주거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화순군에서 시행 중인 ‘1만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부영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석주의원 이석주 의원은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현재 15만 원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충시설인 화장동 국군묘지와 관련해 유가족 찾기, 현충원 이장, 장례비 지급 등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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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시 정부 대상으로 올해 첫 시정 질의 나서-정현주 의원 “향일암 국가명승지 지정에 따라 시 정부의 적극 정책 필요” -고용진 의원 “남산공원 정책 방향, 야간경관 콘텐츠 조성으로 변경 필요” -이석주 의원 “웅천동 공공기관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해야” -송하진 의원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업자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원인”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정현주‧고용진‧이석주‧송하진 의원이 27일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현안 관련 질문을 던졌다. 정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향일암이 국가명승지로 지정됐다. 이에 향일암이 여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질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향일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표지판 개선 및 확대, 주차장 개선,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거북머리 군부대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일암 진입 불편 개선을 위해 백포마을과 기포마을을 잇는 연륙교 건설을 제안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방문객 편의 시설 관련한 계획을 설명하고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지속 건의, 연륙교 건설 중장기적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진 의원은 남산공원에 여수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여수관광 제2의 도약을 도모해야 했으나, 잦은 정책방향 변경 및 사업지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공원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남산공원을 문화예술 랜드마크, 문화예술행사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대표 공간인 시립미술관이 웅천에 건립 예정이며, 남산공원이 ‘여수밤바다’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명 시장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 완료 후 상황을 살펴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예술행사 대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의원은 웅천동 거주 인구와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웅천 지역이 신도심으로 제 기능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시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웅천동 행정동 분동, 치안 수요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파출소 신설,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문수∼시전 우회도로 개설, 웅천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분동 추진을 종합 검토하고 해당 도로 개설은 5월 관련 용역 결과 도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파출소와 중학교 관할 기관인 경찰서와 교육청의 답변을 전달하고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송하진 의원은 2014년∼2015년 세 차례 이뤄진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관련 업자의 편의와 특혜를 위한 것이었으며,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등 웅천지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에 기존에 건립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고 층수 제한지역의 건설 가능 층고가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됐다. 정기명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공직사회 내 갑질문화와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실시된 시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전문 용역 실시로 맞춤형 대책 마련, 외부 신고센터 위탁 운영,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조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기명 시장은 괴롭힘 정도에 따른 징계 조치, 연 1회 외부용역 설문조사 추진,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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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송하진 여수시의원, 조례 통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 규정-여수시에서만 영업할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 ▲주재현의원 ▲송하진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주재현‧송하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여수시에 소재하고 여수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다. 주재현‧송하진 의원은 앞으로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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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추진과정 되짚어야"-시 재정부담 등 이유로 추진 어려움…대학병원 설립 제안 >송하진 여수시의원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늘어난 사업비와 향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 추진과정을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5일 제216회 임시회 10분발언을 통해 “권역 재활병원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권과 시 재정 건정성 등 종합적인 요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판단과 고민이 부족했다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에 140병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던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2020년 1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여수시가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검토한 결과 병원 설립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270억 원에서 47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병원 운영비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전남권역 재발병원이 추진됐으나 최근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국동 캠퍼스에 전남대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대에서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부지를 놓고 국동캠퍼스를 후보 중 한 곳으로 꼽고 있다”며 “국동캠퍼스에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국립대학병원을 유치한다면 지역민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권역 재활병원이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면 국립 전남대병원의 의전원과 대학병원은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며 “각종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효과로 여수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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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웅천 의료부지 매각절차 아쉬워"-공익기부 약정 미이행 관련 이행담보 방안 마련도 촉구 >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웅천지구 의료시설부지 매각 과정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료부지 매각이 성급했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다.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천 의료시설 부지를 지역사회와 논의조차 없이 매각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웅천 의료시설 부지는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2필지로 지난 8월 10일 322억9900여만 원에 매각계약이 체결됐다. 매각은 공개추첨을 통해 진행됐으나, 송 의원은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이 실시됐어야 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전남병원은 의료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병원이므로 영리법인으로 봐야 하고 영리 목적일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 의원은 토지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이 여수전남병원 명의가 아닌 병원장 개인 명의인 점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매각 절차를 이해한다고 해도 토지 매수자가 구체적으로 병원시설 규모 등 병원 유치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없고, 여수시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 등의 사전절차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여수시가 체결한 다수의 공익기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웅천택지 개발 시행사인 블루토피아는 웅천-소호 교량 관련 150억 원,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덮개 설치 15억 원의 기부약정을 체결했으나 택지 조성원가 관련 소송 이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시유지 매입을 통해 분양세대가 늘어 많은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30억 원만을 기부했고,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주택조합은 기부약정한 15억 원 중 3억 원만 납부했다고 송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기부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압박으로 기부를 재촉해야 한다”며 “예울마루 사례처럼 기부금을 직접 받지 않고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업체 스스로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의료부지 매각방식과 관련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의료부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고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방식으로 하게 돼있다”고 답변했다. 계약자가 개인 명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고 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돼 있다”며 “그러므로 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돼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약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공익기부금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부금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시 재정 밖의 주체로 가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인 만큼 법의 저촉이 되지 않도록 시가 잘 판단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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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해경교육원 지역경제 기여 위해 변화 필요"-개원 당시 기대효과 미비…기능분산 움직임 반대해야 >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이 개원 당시 기대효과로 꼽혔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26일 제2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해경교육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지역사회를 위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경교육원은 지난 2013년 여수 오천동 수원지 일대에 개원했다. 당시 언론보도 등에서는 교육원 개원으로 연간 13만 명의 인구가 정착 또는 체류할 것으로 파악되며 경제생산액은 연간 348억 원, 이 중 54억 원이 지역경제에 파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원이 들어서면 일어날 것 같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이 전무한 채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원이 지역물품 구매와 지역업체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봉사 및 공헌 실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의 분산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해경이 현재 여수 교육원과 별도로 옛 해양경찰학교 천안캠퍼스에 기존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파급효과가 미비한 여수 교육원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사실”이라며 “신임 교육생들은 외출과 외박이 통제되고 경제력도 넉넉하지 않은데 얼마나 지역 소비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에서는 여수 해경교육원의 기능 분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교육원이 지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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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산단 통합관제센터 성공적 운영 지원해야"-GIS 업데이트·모니터링 관리 근거마련 필요 > 송하진 여수시의원 2023년 여수국가산단에 들어설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업데이트와 재난·환경분야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까지 3년간 130억 원이 투입돼 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되는데 각 기관들은 최선의 환경·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협조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진정한 여수산단의 안전 구축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센터 완공 후 필요한 인력투입과 운영,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의 통합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기관 간 운영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하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정부와 광역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우리시가 주관기관으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산단 입주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함은 물론 시민에게도 산단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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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웅천 의료부지 매각 성급했다"-시민단체·시의회 등과 소통 없이 진행…시민 알권리 무시 >송하진 여수시의원 최근 매각된 여수 웅천 의료부지를 대학병원과 준광역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보루로 남겨둬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웅천 의료부지 매각에 대해 “대학병원 유치 논의가 무르익은 시점에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2필지를 322억9900여만 원에 여수전남병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8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시는 계약보증금으로 32억2900여만 원을 받았다. 송 의원은 해당 매각계약과 관련해 소통 부재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많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시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나 시의회와 상의 없이 매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에서는 관련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겠냐”며 “우리시가 만든 의료혁신위원회나 지역 의료단체 등과 소통 없이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조건과 관련해서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병원 측이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밖에도 매각공고에 신청자격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 점, 매각관련 홍보가 미흡했던 점, 매각공고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지를 매입한 여수전남병원이 병원을 웅천으로 옮기게 되면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병원수, 병상수, 의사인원 등 모든 의료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행복교육팀을 교육혁신팀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교육전문직은 고등학교와의 협력이나 교육혁신위의 교육정책 제안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은 “웅천 의료시설 용지는 2016년 준공돼 현재까지 미 분양된 토지로 의료관광 등 투자유치를 했지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정 부족으로 소제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미분양용지 매각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매각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웅천 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매각기준을 정해 공개추첨을 통해 토지를 매각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효정 기자